벼랑 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희망의 손길,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매출 급감과 운영비 부담은 빚으로 이어졌고, 많은 분들이 채무 상환의 압박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강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정과제 1-1(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의 일환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종합적인 솔루션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위기 극복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을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무의 상환능력을 잃었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2. 부실이 발생했거나(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첫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둘째,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고액 재산가나 고의 연체자, 그리고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 등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의 대상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로 한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개인 가계 대출은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의 규모는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담보 대출 10억원과 무담보 대출 5억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채무나 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은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 기간 조정,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강력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환 기간 및 조건 완화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자는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의 거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사업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합니다.
파격적인 원금 조정 혜택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실차주(신용·보증 채무)에 대한 원금 조정입니다. 채무자의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하여 원금을 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해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어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금리 조정 및 즉시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채무)와 부실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채무 상환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익일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되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https://www.새출발기금.kr)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요약
다음 표는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 구분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 |
|---|---|---|
| 채무조정 유형 | 원금조정, 금리조정, 상환기간 조정 | 금리조정, 상환기간 조정 |
| 신청 채널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신용회복위원회 |
| 주요 혜택 | 원금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 90%) |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
| 추심/강제집행 |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은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본인 인증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및 접수 기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기관 모두 전국 각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실차주는 주로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이용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은 복잡해 보이는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자세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로 전화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www.새출발기금.kr)를 방문하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에서도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출발기금이 열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