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관악구의 세심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재정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적 구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원 절차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니,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악구는 언제나 피해자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5가지 지원 항목 중 택일 가능한 희망 회복 지원금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5가지 유형의 ‘희망 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은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지원부터 주거 안정에 이르는 다양한 방면을 포괄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가장 절실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룰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증료,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주요 신청 자격 확인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다음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에 거주(예정)하는 구민의 경우, 신청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여야 합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요건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미 이행한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이번에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소송수행경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경비(인지대, 송달료 등)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00만원(정액)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의 5가지 항목(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국토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혜택도 피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의 5가지 주요 지원 항목 비교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5가지 희망 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 항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부와 관악구의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지원 형태 | 비고 |
|---|---|---|---|
|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보증료 지원 | 현금 | |
| 월세 지원 | 새로운 주택 입주 후 월세 비용 지원 | 현금 |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
|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이사 비용 지원 | 현금 | |
| 소송수행경비 | 보증금 회수 법적 절차(인지대, 송달료) 지원 | 현금 (100만원, 1회) | 변호사 선임비 등 제외 |
| 주거안정금 | 피해자 주거 안정화를 위한 현금 지원 | 현금 |
국토부 지원과 관악구 지원의 차이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는 국토부 지원과 관악구 지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지원은 주로 셀프 소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지만,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은 보증료, 이사비, 월세, 주거안정금 그리고 소송수행경비(인지대, 송달료) 등 5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어떤 지원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에서는 국토부와 관악구 지원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지원금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다음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지속됩니다.
2.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공통 서류
1.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2. 신분증, 통장 사본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4. 무주택확인서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발급 등)
5.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본인 제출)
6.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소송수행경비 지원 관련 추가 서류
1.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소송서류 및 법원접수증 등)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등)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안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접수기관: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화 문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 879-6616
- ☎ 879-6617
- ☎ 879-6618
- 상세 정보 확인: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ak.go.kr/site/gwanak/ex/dept/View.do?deptId=41)를 통해 최신 공고문 및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검색 시 ‘전세사기’ 또는 ‘희망 회복 지원금’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보조금24(https://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여러분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희망을 얻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